박근혜 정부 탄핵사건에 대해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루기 전에 개요를 먼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개요에는 탄핵과정의 타임테이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비교를 하고자 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했었는데 사실 탄핵안이 의회에 올라가있었고 표결을 남겨둔 상태에서 사임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시리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 - 시리즈를 시작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3 - 세월호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4 - 최태민의 정체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5 - 최서원(최순실)은 어떤 사람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1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6-2 - 최서원(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의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8 - 떼법의 역사(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9 -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1 - 최서원(최순실)과 고영태와 박근혜 탄핵의 기획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0-2 - 박근혜 탄핵 공작이 시작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1 - 시리즈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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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사건의 시간표
위의 이미지가 바로 박근혜 탄핵 사건의 타임 테이블 입니다. 저 역시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근혜 탄핵 사건의 시작이 바로 세월호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은 너무 마음아픈 사건이었지만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처럼 대형참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은 이 사건을 거의 성역화 하는데 성공했고 동시에 수많은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해 보였던 박근혜 정부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최순실(최서원)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런면에서 봤을 때도 탄핵공작의 시작이 바로 세월호 참사라고 보여집니다.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위의 시간표를 보시면 2016년 12월 3일에 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됩니다. 박근혜 탄핵 사건의 당사자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의전에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탄핵에 대한 전제가 바로 전 포스팅,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1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탄핵조항에서 탄핵의 조건이 바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당사자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부터 조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서원에 대한 구속 기소만 이루어졌지 정식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직무정지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결정이 난 뒤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됬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탄핵부터 시키고 본 것입니다.
탄핵의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시킬 때 탄핵에 대한 근거가 전무했습니다. 그 증거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된 문서들의 목록입니다. 그 목록으로 보면 절반은 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과거의 문서들이었고 그 외의 문서들은 언론기사들이었습니다.
언론기사는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언론도 오보를 낼 수 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유·무죄여부는 언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만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제공된 문서들의 목록은 탄핵소추안 국회표결과정을 다룰때 자세히 써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사례와의 비교
미국은 현재까지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은 탄핵가결이 완전히 되기 전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비교해보면 당시 박근혜 탄핵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당시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의 언론보도 시점부터 실제 탄핵표결까지 시간표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탄핵의 경우 JTBC에서 처음 태블릿 PC에 대한 보도가 나온지 두 달도 안되서 탄핵표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 사건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이 처음 보도된 날로부터 실제 탄핵 표결까지는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탄핵시킬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3년과 74년 두개의 조사기관이 발족되어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탄핵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박근혜 탄핵사건이 얼만 졸속으로 이루어 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표결을 한다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 탄핵이 이렇게 쉽게 되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