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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만 잘못한 것인가? 저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께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엄령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때였습니다. 민경욱의원 뿐만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2024. 12. 20.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4 - 한국 선관위, 세계 부정선거의 숙주? 1 현재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권국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즉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선관위와 A-WEB한국 선관위는 2013년 A-WEB이라는 국제단체를 설립했습니다. A-WEB이라는 이름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로서 직역을 하면 세계선거기관연합회라는 뜻입니다. 이 기구는 우리 선관위가 주도해서 세운 단체로서 그 기여도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2024. 12. 18.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3 - 선거 후 개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2) 선거소송으로 인한 검표장의 실물증거는 4.15총선에서의 경우만 해당되지만 선거가 끝난 후 개표하는 개표장에서는 4.15총선이후에도 많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거 1. 전자개표기(분류기)개표는 결국 각 후보가 얻은 표의 수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처음 투표함을 개표장에서 열면 각 후보를 찍은 표들이 모두 섞여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각 후보의 표를 세기전에 분류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분류기로서 각 후보의 표로 분류해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먼저 짧은 영상하나를 보겠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TV 위 동영상을 보면 기표도장이 없어 당연히 무효표가 되야 할 표가 1번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기계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 2024. 12. 16.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2 - 4.15총선 검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1)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위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정황적 증거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부정선거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검표장에서 나온 증거들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정황적 증거는 아쉽게도 4.15총선에만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4.15총선 이후에 치러진 선거 후에 제기된 소송을 법원이 무조건 기각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검표가 이뤄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증거들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증거 1. 배춧잎 투표지 발견민경욱 의원 지역구 검표장에서 배춧잎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진에서 보시듯 표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는 오직 사전투표 용지에만 있는 것.. 202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