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부정선거가 판을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패권국인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즉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분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선관위와 A-WEB
한국 선관위는 2013년 A-WEB이라는 국제단체를 설립했습니다. A-WEB이라는 이름은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의 약자로서 직역을 하면 세계선거기관연합회라는 뜻입니다. 이 기구는 우리 선관위가 주도해서 세운 단체로서 그 기여도는 절대적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전액을 대한민국 선관위가 지원하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A-WEB의 해외협력 사업 전반을 주관하고 있다.
- 파이넨스 투데이,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그러니까 한국 선관위의 주도로 세워졌고 그 사업예산도 우리 선관위가 모두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위해 선관위는 A-WEB을 세웠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주도로 탄생한 선거 관련 국제 단체인 A-WEB은, 특이하게도 한국의 선거시스템 해외 전파 사업을 주관하면서, ODA(공적개발원조)자금을 사용해 피지,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콩고,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키르기스스탄 등에 전자투표를 위한 중앙 서버를 무상으로 구축해주고 전자개표기 등 수출을 주선하고 있다. - 파이넨스 투데이,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즉 원조라는 수단으로 선거시스템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시스템을 사용했던 대다수의 나라 또는 이 단체의 회원에 속해있는 나라들 중에서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겪었고 이로인해 유혈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A-WEB의 회원국가와 그 중 부정선거가 발생한 국가
그렇다면 A-WEB 회원국가는 어떤 나라들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들 중에 실제로 부정선거가 발생했던 국가는 어디일까요?
숫자가 있는 것은 한 나라의 두 개 단체가 가입함, 빨간글씨는 실제 부정선거 발생국가, 파란색 글씨는 부정선거 의심국가
아시아 25개국
| 아프가니스탄 (1) | 몰디브 | 아프가니스탄 (2) | 몽골 |
| 방글라데시 | 미얀마 | 부탄 | 파키스탄 |
| 캄보디아 | 팔레스타인 | 인도 | 필리핀 |
| 인도네시아 (1) | 타이완 | 인도네시아 (2) | 스리랑카 |
| 이라크 | 동티모르 | 카자흐스탄 | 태국 |
| 키르기즈스탄 | 예멘 | 레바논 | 우즈베키스탄 |
유럽 18개국
| 알바니아 | 몰도바 | 보스니아 헤르체보비나 | 루마니아 |
| 벨라루스 | 포르투갈 | 프랑스 | 세르비아 |
| 불가리아 | 러시아연방 | 헝가리 | 우크라이나 |
| 조지아 | 튀르키에 | 라트비아 | |
| 코소보 | 아르메니아 | 폴란드 |
아프리카 39개국
| 앙골라 | 말리 (1) | 베넹 | 말리 (2) |
| 부르키나 파소 | 모리셔스 | 브룬디 | 모잠비크 |
| 카메룬 | 나이지리아 | 코트디부아르 | 르완다 |
| 지부티 | 상투메 프린시페 | 콩고민주공화국 | 세네갈 |
| 이집트 | 시에라리온 (1) | 에티오피아 | 시에라리온 (2) |
| 가봉 | 소말리아 | 감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 가나 | 남수단 | 기니 | 탄자니아 |
| 케냐 | 탄자니아 | 레소토 | 토고 |
| 라이베리아 | 튀니지 | 리비아 | 우간다 |
| 마다가스카르 | 잠비아 | 말라위 |
남 · 북미 31개국
| 아르헨티나 | 니카라과 | 도미니카 | 트리니다드 토바고 |
| 바베이도스 | 파라과이 | 도미니카 공화국 (2) | |
| 브라질 | 페루 | 에콰도르 (2) | |
| 콜롬비아 (1) | 푸에르토리코 | 과테말라 | |
| 코스타리카 | 수리남 | 아이티 | |
| 도미니카 공화국 (1) | 베네수엘라 | 멕시코 | |
| 에콰도르 (1) | 바하마 | 파나마 | |
| 엘살바도르 | 볼리비아 | 페루 (1) | |
| 가이아나 | 캐나다 | 페루 (2) | |
| 자메이카 | 콜롬비아 (2) | 세인트루시아 |
오세아니아 6개국
| 피지 | 통가 | 솔로몬 | |
| 사모아 | 파푸아뉴기니 | 비누아투 |
부정선거와 A-WEB
위의 A-WEB 가입국가는 모두 119개국입니다.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입니다. 이는 식민지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선진국반열에 올라감과 동시에 세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있다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한다고 하니까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거부감없이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선관위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부정선거를 여러방식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부정선거가 발생한 나라들 중에 콩고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A-WEB 가입국가 입니다. 뿐만아니라 그 중 일부국가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서 실제로 사용한 나라들 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시킨 12월 3일 낮에 대통령실에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한 사람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당연히 A-WEB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하여 대선을 치뤘으나 부정선거로 밝혀져 당선된 대통령이 하야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대통령이 용산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부터 이 나라들의 선거에서 어떻게 부정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