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께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엄령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때였습니다. 민경욱의원 뿐만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방송하기 시작했고 민경욱의원 뿐만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선거소송을 했습니다.
선거소송에 따라 증거보존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절차에서 부터 삼립빵 박스가 나오고 정말 경악할만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민경욱의원의 지역구에서 부터 검표절차가 시작되었는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배춧잎 투표지부터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1000여장이 나오는 등 도저히 유효표라고 볼 수 없는 표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이들을 모두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벌어진 다른 소송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뿐만아니라 6개월안에 결론이 나게 되어있는 선거소송을 1년이상 끌었습니다.
이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최근의 총선까지 선거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데이터 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들이 나옴으로 해서 선거소송을 했으나 판사들은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부정선거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의 실물증거를 보고 싶다면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2 - 4.15총선 검표장에서 무엇을 봤는가? (실물증거 1)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선관위와 법원
선관위는 해킹에 대한 국정원 조사, 감사원 감사 등을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고 우겨대며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가 터지며 마지못해 해킹조사를 허락한 것이 전 서버의 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5%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발표가 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수적인데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원의 관계 상 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판사들이 4.15총선이후의 선거에서 소송들을 전부 기각시키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선관위와 법원이 한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이 각급 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모순을 발생시킵니다. 선관위가 잘못하면 판결을 내려야 할 법원이 선관위와 한몸이기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는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발부가 없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계엄령이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잘못한 쪽은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진짜 잘못한 쪽은 어디일까요? 계엄령을 발령한 대통령을 비판하기전에 정상적인 법적절차로 합리적인 수사를 막은 법원은 잘못이 없나요? 그리고 선관위와 법원을 한몸으로 만든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잘못이 없나요?
뿐만아니라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감사나 국정원의 점검도 못하게 막은 선관위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건가요? 대통령을 비판하신다면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 또한 비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전두환의 12.12사태도 모순에서 출발했다
12.12사태는 전두환의 군사반란이 아닙니다. 12.12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한 10.26 사건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10.26사건은 김재규가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재규는 정승화를 대통령 시해장소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시켜놨고 대통령을 시해하자마자 정승화와 같이 승용차를 타고 육군본부로 이동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정승화는 군대를 움직이려 했고 김재규는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계엄령이 내려지면 사령관에 정승화가 앉을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의 추궁을 본 김계원의 배신에 따라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국방장관의 명령에 의해 수사분실로 연행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 계엄령이 발령되었고 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되었습니다. 그러자 수사분실에 연행되어있던 김재규는 정승화가 자신과 공범수준으로 대통령시해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최규하 권한대행과 그 내각이 정승화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엄청난 모순이 발생하다
계엄령이 발령되면 계엄사령관이 지휘권을 갖는 계엄직제 중 하나인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합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기준에 따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을 조사하기위해 출범한 합동수사본부를 해당사건의 범인과 공범수준으로 연관되어 있는 정승화가 이 수사본부를 지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전두환, 합리적인 수사단계를 밟아나가다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있는 정승화가 김재규와 공범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엮여있다는 것을 안 전두환은 서면조사 등 여러 합법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승화는 자신이 쓴 진술서를 마음대로 지우고 고치고 서명도 거부하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전두환은 정승화의 상관인 노재현 국방장관에게 세번이나 정승화의 혐의를 보고하면서 계엄사령관에서 해임시킬 것과 연행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재가를 요청했으나 세번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승화는 수도권 주요 부대장에 자신과 김재규의 사람들을 임명하기 시작했고 서울의 봄에 나온 장태완 수경사령관도 이때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합법적인 수사방법이 막히고 정승화가 수도권 주요 부대장들을 교체하며 자신의 장벽을 만들어가자 전두환은 더이상은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 보고한 후 자택에서 정승화를 연행했습니다.
왜 전두환만 잘못인가?
전두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수도 있겠지만 정승화를 연행한 전두환만 잘못입니까? 합법적인 수사를 방해하고 막은 정승화의 잘못은 없습니까? 정승화의 혐의를 보고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노재현 장관은 잘못이 없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말고는 선관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만든 사람들과 전두환이 정승화의 연행말고는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 사람들이 더 잘못한 것이지 않을까요?
12.12사태에 대해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12.12는 군사 반란이었을까? 1 - 시리즈를 시작하며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