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에 반도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고성능 반도체는 필수입니다. 미중 패권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국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최신 반도체 제조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반도체 산업의 시작과 발전에 전두환 정부가 깊게 관여되어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시리즈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 - 전두환은 5.18과 어떤 관계인가?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2 - 전두환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을까?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3 - 경제분야 1 : 전두환 정부 초기 경제상황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4 - 경제분야 2 : 인플레이션을 잡아라!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5 - 경제분야 3 : 금융민영화와 수입자유화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6 - 경제분야 4 : 3저호황과 외채의 악순환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8 - 산업정책 2 : 통신혁명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9 - 국민 통제 해제 : 야간통행금지 해제, 두발 자유화, 교복 자율화 해외여행 · 해외 유학 자유화 등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0 - 88 서울 올림픽의 의미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11 - 시리즈를 마치며(왜 전두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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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시키다
이병철 회장이 미래를 보고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한 것은 물론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고 준비한 다는 것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미래를 내다보고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도 반도체 제조장비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할 무렵, 반도체 산업의 세계 1위는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단순 반도체 제조 뿐 아니라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반도체 생산에 있어 일본제 장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일제장비가 없다면 반도체 생산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반도체 장비들을 일본정부가 수출금지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수출금지를 뚫고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스토리의 시작, 일본정부에 100억 달러 안보협력차관 요구
전두환 대통령이 수출금지된 일본제 반도체 장비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의 첫번째가 바로 이 안보협력차관을 일본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제가 전두환 정부는 어떤 정부였을까? 경제분야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한국경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외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던 중,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레이건 미국대통령을 만나러가는 비행기가 일본상공을 지나갈 무렵 전두환은 100억달러의 안보협력차관을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때 군 출신답게 그의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계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어떻게 이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됐나? 국제 공산 세력의 팽창 전략으로부터 한반도가 저지선이 돼준 덕분이 아닌가. 6.25의 특수까지 톡톡히 누리지 않았나. 따져 보면 일본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대신 지불해온 것 아닌가.
최보식의 언론, 전두환, 일본에게 40억 달러 안보차관을 받아낸 일화
그렇다면 왜 100억 달러를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나름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상념은 현실적인 계산으로 이어졌다. 안보 무임승차를 해온 일본은 최소한 주한미군 2개 사단의 5년치 주둔경비는 내야 맞다. 1개 사단의 1년 유지 비용이 약 10억달러니, 모두 100억 달러를 받아내자.
최보식의 언론, 전두환, 일본에게 40억 달러 안보차관을 받아낸 일화
왜 하필 주한미군 2개 사단일까요? 일제시대때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한 후 공산화된 소련을 견제하기위해 함경도 나남과 서울 용산에 일본군 2개 사단을 한반도에 주둔시켰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 전두환의 요구를 거절하다
이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두환은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노신영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 대사를 불러서 100억 달러를 요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노신영 장관은 당시 일본대사였던 스노베 료조 대사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대규모 군사력을 유지해 일본을 지켜주고 있으니 일본은 향후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내놔라.
김용삼, KNL 강의, 서울의봄 영화 속 전두환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전두환의 업적
그러자 당연히 일본 대사는 본국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기우치 아키타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외무장관이 갑자기 주재국 대사를 불러 100억 달러 내놔라. 그것도 국방예산 분담 명목으로 윽박지르다니 한국정부 미친 것 아닌가? - 김용삼, KNL 강의, 서울의봄 영화 속 전두환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전두환의 업적
이렇게 일본정부가 거절하자 전두환은 레이건을 만나서 해당사항에 대해 말을합니다.
우리는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제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며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제무기를 사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일본이 한국에 대한 거액의 자금을 주도록 도와주십시오.
- 김용삼, KNL 강의, 서울의봄 영화 속 전두환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전두환의 업적
안그래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흑자를 보고있는 일본이 얄미웠던 레이건은 전두환의 의견에 100% 동의하며 레이건 정부가 일본정부에게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총리였던 스즈키 젠코는 미국의 요구를 거절했고 역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며 드디어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새 일본총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새 일본총리에게 압박을 넣다
김용삼 기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새로운 사람이 총리가 되면 제일먼저 미국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이건 정부는 새로 총리가된 나카소네 총리에게 한국과의 안보협력차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미국에 오지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카소네 총리는 거의 전두환에게 특사를 통해 빌듯이 말하며
나카소네 총리 - 전두환 대통령! 날 좀 도와주시오.
전두환 대통령 - 제가 뭘 도와드립니까?
나카소네 총리 - 한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미국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일본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00억 달러는 어렵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 그럼 60억 달러로 하겠습니다.
나카소네 총리 - 60억 달러도 어렵습니다. 40억 달러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 (못 이기는 척) 그럼 그렇게 합시다.
- 김용삼, KNL 강의, 서울의봄 영화 속 전두환은 어떻게 왜곡되었나? 전두환의 업적
이렇게 40억 달러로 타결되었고 이윽고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방한을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를 처음으로 수출허가를 내리다
1983년 1월, 나카소네 총리는 한국을 방문하여 2장의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첫번째가 40억 달러에 대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반도체 장비의 수출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정부가 수출금지를 풀고 한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게 되었을까요?
김용삼 기자에 의하면 당시 40억 달러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이 일본 특사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 세지마 류조와 이병철회장은 매우 친한 사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병철 회장과 세지마 류조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여러차례 회합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여러차례 회합에서 이병철 회장은 이번에 반도체 장비 수출건을 의제로 넣어달라고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인 전두환 대통령이 40억 달러로 깍아주는 대신 반도체 장비 수출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카소네 총리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정부의 반도체 장비 수출금지가 해제되어 국내로 장비를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시작됩니다.
전두환 정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다
삼성이 1메가 D램에서 4메가 D램으로 가야하는데 여기에서 멈추자 전두환 대통령은 왜 여기서 멈추냐고 이병철 회장을 불러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병철 회장은 4메가 D램은 매우 개발비용이 많이들고 리스크가 커서 기업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두환 대통령은 돈은 정부가 댈테니 당신들은 사람을 대라고 말했고 바로 삼성과 LG 등 반도체 관련기업을 모두 불러 인력을 제공받아 4메가 D램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다시 기업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