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5408680833476551, DIRECT, f08c47fec0942fa0 '윤석열'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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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2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 무엇이 비슷하고 다른가? 현재 노무현 대통령부터 3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노무현 탄핵때는 그 뒤에 일어난 박근혜, 윤석열 탄핵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 비슷할까요?  같은점1. 졸속탄핵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가 행정부 관료들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고유권한' 이라는 논리를 씁니다. 물론 탄핵이 국회의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회의 고유권한만 말하지 국회가 탄핵할 때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있는 탄핵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 2024. 12. 30.
12.12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만 잘못한 것인가? 저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들께 좀 더 생각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잘못알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역사적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노력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목적에 대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계엄령까지 내릴 필요가 있었느냐고 비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계엄령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때는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거 때였습니다. 민경욱의원 뿐만아니라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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