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현 대통령부터 3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노무현 탄핵때는 그 뒤에 일어난 박근혜, 윤석열 탄핵과는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박근혜와 윤석열 탄핵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 비슷할까요?
같은점
1. 졸속탄핵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회가 행정부 관료들이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고유권한' 이라는 논리를 씁니다. 물론 탄핵이 국회의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국회의 고유권한만 말하지 국회가 탄핵할 때 제약사항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있는 탄핵 조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국회도 탄핵을 결의할 때 아무때나 하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기전에 그 공무원이 명백하게 직무상 어떤 법을 어겼는지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명백하다면 오랜기간의 조사가 필요없을 수도 있겠지만 논란이 있을 경우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때 뿐만아니라 이번 윤석열 탄핵 때도 이런 과정없이 탄핵안이 발의되고 가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탄핵소추권에 대해 제약을 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마구잡이 탄핵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2. 제왕적 국회권력
우리나라에는 한 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기때문에 현재 대통령의 권력이 제왕적이라는 가스라이팅이 잘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반 기간과 탄핵과정을 보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 권력이 제왕적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회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수단인 탄핵을 30번가까이 해도 독재라는 말이 안나오는 반면 대통령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수단인 계엄권한을 딱 한번 사용했다고 탄핵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 1조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여기서 공화국은 공화제를 하는 나라를 말하고 공화제는 바로 체크 앤 벨런스, 즉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견제시스템의 정점이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찍어누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시켜 줘야 합니다.
3. 가짜뉴스 범람
박근혜 탄핵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짜뉴스가 범람했습니다. 비아그라가 어떻고 숨겨놓은 비자금이 300조라느니 하여간 생각하기에 정말 낯뜨거운 가짜뉴스가 범람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윤석열 탄핵상황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했고 지금도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사살하거나 하려 했다면 계엄군의 총을 뺏으려고 했던 안귀령이 무사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배치된 계엄군에게는 실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빈총으로 누굴 사살한다는 것입니까? 이런식으로 가짜뉴스를 무제한으로 배포하여 대통령을 파렴치한으로 몰아 탄핵찬성여론을 만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언론의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은
가짜뉴스 보도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다를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4. 탄핵소추안에 제출된 자료
박근혜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안에도 왜 탄핵을 가결해야 하는지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그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근거'여야 합니다. 그 근거는 오직 공식적인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통한 법원의 판결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된 수사를 한적이 없이 졸속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바람에 그 탄핵소추안에 판결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이 주를 이뤘을까요? 바로 언론기사들이었습니다. 안그래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데 언론기사가 무슨 공신력이 있다고 그것이 탄핵찬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박근혜 탄핵당시 탄핵안과 제출된 증거목록을 알고 싶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는가? 7 - 국회의 탄핵 소추 통과 과정을 참조해 주시고 빨간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넘어갑니다.
다른점
1. 싸우겠다는 의지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의 당사자부터 싸울의지가 대단하다는 것이 다릅니다. 뿐만아니라 보수우파진영은 박근혜 탄핵의 결과로 5년간의 문재인정부를 경험한 결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큽니다.
그러다보니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언론이 수많은 가짜뉴스를 뿌릴 때 유튜브를 통하여 가짜뉴스를 반박하고 정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박근혜 탄핵 때 처럼 가짜뉴스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2. 국민들의 경험
국민들은 이미 여러번의 좌파선동을 경험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말기 미순이 효순이 사건부터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선동, 세월호선동, 박근혜 탄핵까지 경험했습니다. 미순이 효순이 사건은 매우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어디까지나 사고였습니다.
이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선동에 앞장섰던 김미화가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레스토랑을 여는 모습을 보았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아무문제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한 세월호 선동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으며 이어진 박근혜 탄핵 당시 제기된 수많은 뉴스들과 혐의가 전부 무죄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들어 일본 후쿠시마 핵 처리수 방류문제를 두고 선동이 이어졌고 특히 자우림의 김윤아는 반일선동에 그렇게 동참해놓고 내년 초 일본 시부야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렇게 좌파의 언동에 대한 예방주사를 여러번 세게 맞은 국민들은 가짜뉴스 홍수에서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 언론지형의 변화
박근혜 탄핵 당시 언론들의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컷던 가장 큰 이유가 그들말고 대안언론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좌경화된 기존언론에 대항하는 대안언론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생겨났으며 현재는 어느누가봐도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꽤 많은 보수우파 유튜버들이 실시간 방송할 때 동시접속자 수가 기성언론이 실시간 방송할 때의 동시접속자수를 추월했습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기존언론보다 유튜브 대안언론이 대세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공신력을 잃은 언론보도기사를 이번 탄핵안에 증거자료로 쓰인다는 것 자체가 졸속탄핵임을 다시한번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지형 변화는 수많은 분들이 진실을 갈구하며 기성언론들의 기사들은 가짜뉴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는 말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정치성향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다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번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든 좌파가 이기든 선거는 무조건 공정해야 하며 대한민국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론환경이 건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대통령이 언론선동에 따라 또 한 정파의 욕심에 따라 마구잡이로 탄핵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전한 대통령제가 유지될 수 있고 이것이 정치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가 안정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부디 개인의 정치성향을 떠나 이 나라가 잘되기 원한다면 진실존중과 함께 이러한 원칙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