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53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넘어 박근혜정부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경제협력정책을 말합니다. 처음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시작할 때 비유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면 더움을 느끼고 옷을 벗듯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폐쇄성을 벗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솔직히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신격화하는 사람도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정말 조금이나마 북한의 폐쇄성이 풀어졌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한.. 2024. 1. 8.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만들고 수입한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무기를 뭐 하러 만들고 수입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무기를 만들고 수입하여 군사력이 올라간다면 역설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집니다. 무기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쓸 일이 없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무기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굴종적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도에게 돈을 줄 테니 해치지 말아달라고 한다면 그 강도는 돈을 받고 일단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기적인 상납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강도는 상납액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또 다른 상납을 받되 기존 상납을 받던 곳보다 훨씬 많.. 2024. 1. 7.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 그런 것은 쓰레기다 여러분은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경우 73년 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상태가 여전히 휴전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에 문재인정부에서 종선선언을 하자고 미국을 떼를 썼던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끼리 하는 것이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분명 평화를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것을 은 전쟁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끼리 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공동의 적이 있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사이라면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불가침조약은 지켜진 사례는 하나뿐이다. 이러한 것들이 전쟁할 것.. 2024. 1. 6. 동북아 안보에서 대만과 한국의 관계 2025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참전해야 하는가?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마치 대만전쟁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한 세트이다. 대만의 안보는 한반도의 안보와 한 세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제가 역사적 사실을 한 가지 가져와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중공의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유를 여러 포스팅에서 썼는데요. 1950년이면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통일한 지 1년도 안됬을 때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국민당군 잔당이 있었고 중국내부의 안정이 더 시급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중공의 마오쩌둥은 .. 2024. 1. 5.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