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부는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넘어 박근혜정부 중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더불어 경제협력정책을 말합니다. 처음 김대중정부가 햇볕정책을 시작할 때 비유로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면 더움을 느끼고 옷을 벗듯이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폐쇄성을 벗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솔직히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신격화하는 사람도 햇볕정책이 성공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으로 정말 조금이나마 북한의 폐쇄성이 풀어졌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북한정권의 속성을 몰라서 그러한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럼프도 북한정권의 속성을 모른다.
지난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리 아이패드에 저장해 온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북한의 밝은 미래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영상에 대해서 거의 무시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북한정권의 속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은 따로있다.
북한정권은 북한 전체가 한국처럼 잘살아지는 것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김정은과 그 지도층은 현재처럼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계속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가장 원합니다. 그 환경은 첫 번째가 북한인민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통치자금은 마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은 멍청한 인민이다.
북한의 상류층을 길러내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매슬로우의 욕구이론을 배운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는 멍청한 인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자고 싸는 즉 생리적 욕구에만 가두어 두기 위해서입니다. 또 외부를 모르게 하여 원래 세상은 이러한 것으로 알게 하여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인민을 노예화하는데 필요하므로 이 이론을 배웁니다.
북한 전체가 한국처럼 개개인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북한인민의 개개인의 삶이 나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정치권력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민주화에도 있었던 일들입니다. 우리와 북한이 다른 것은 우리는 궁극적인 민주화를 위해 경제개발을 해서 생리적 욕구에만 매몰되어 있던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력과 자유를 갈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배층은 자신의 권력이 도전받는 것이 무서워 북한인민들을 저 상태로 두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국 햇볕정책을 실패하게 했다.
햇볕정책의 하나였던 개성공단만 해도 이것이 북한의 개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철저히 고립시켰고 한국에서 달러로 주어지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빼앗아다가 아주 극히 일부만 현물로 바꿔주고 대부분을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초코파이나 한국의 물건들이 북한전역에 퍼졌다고는 하나 이것은 북한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고 우리로서는 그냥 얻어걸린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아니더라도 조선족들에 의해 북한에 초코파이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배층은 인류역사에 많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국가의 발전을 일부러 저해하는 정권 및 지배층은 인류역사에 수없이 많이 여러 형태로 있어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북한을 제외하고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공산당이 그러하고 또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또 현재 못 사는 여러 국가들도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공산당도 경제발전이 이뤄지며 자본가들이 점점 커지자 이들을 공산당의 권력유지를 위협할 세력으로 보고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탄압을 하고 민간기업에 공산당 세포를 심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몇몇 귀족가문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국민들이 잘살아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아무나 도와서는 안된다.
개인이나 국가나 도와달라고 한다고, 단순히 못 산다고 함부로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또는 그 국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북한이 현재 전쟁 중인 곳도 아니고 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처럼 하나의 정부가 그 영토 전역에 권력을 미치지 못하여 마치 중국의 군벌처럼 반군세력으로 혼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히 그들이 지속하고 있는 체제만 바꾼다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도와준다면 그 정권은 바뀌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