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포스팅은 한미동맹 갈등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두 나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서술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두 나라 간에 특히 우리가 미국에게서 받은 고마운 것들을 써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관계에서도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듯 나라 간에도 그렇다는 것을 전제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한미동맹 이전
한국의 독립
우리는 흔히 우리가 독립한 이유에 대해 우리를 식민지 삼던 일본이 패전국이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시대 때 세계의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그 식민지들은 왜 독립했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아시다시피 승전국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패권을 잡으며 패권질서를 규정하면서 제국주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식민지를 독립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독립도 그것의 연장선으로 봐야 합니다.
1948년 5.10 제헌선거 관련 법령제정
우리나라는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최초의 제헌의회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때 선거가 합법성을 갖추도록 미군정령으로 선거법을 제정하고 그 선거를 유엔 감시하에 공정한 선거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인정받도록 도와줬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잘 알기에 상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터지자 유엔 16개국을 동원해 한국을 도왔습니다.
한미동맹 이후
엄청난 원조물자
1953년 7월 휴전으로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안 그래도 가난한 나라에서 그나마 일본이 만들어 놓은 약간의 산업시설조차 전부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주택과 기반시설이 파괴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농업생산성도 안 좋은 데다 전쟁기간 동안 북한에서 150만 명이 내려왔고 일제강점기 때 중국이나 일본으로 갔던 수많은 동포들이 입국하면서 나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원조물자가 아니면 대량 아사직전이었으며 이때부터 약 20년간은 미국에서 원조해 주는 물자로 전 국민이 먹고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한미군 주둔
현재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도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주한미군을 필요로 합니다. 현재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에 있지만 그전에는 동두천, 의정부 등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국방재정을 그나마 덜고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시장 개방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근면 성실함과 뛰어난 지도자도 있었지만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자유무역질서가 있었고 그에 못지않게 큰 이유가 미국이 우리에게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 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포니를 만들었을 때 국내에서는 아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팔아서 현대자동차가 유지되고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에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미국이 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차들을 미국사람들이 사서 타고 다녔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시 미국인들은 미국차도 있었고 유럽차도 있었고 일본차도 있었기에 한국차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물론 전쟁 끝난 지 25년 밖에 안된 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했겠지만요.
이외에도 미국이 우리에게 준 도움은 대단히 많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한미동맹의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 미국의 시각에서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