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모두 반크라는 단체를 아실 겁니다. 그 반크라는 단체는 과거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린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홍보했고 많은 국민들이 그 일에 찬성하고 호응하면서 기부금도 보내는 등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반대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포스팅은 왜 그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독도는 한국령이고 한국이 실효지배 하고 있다.
현재 독도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한국령입니다. 그곳에는 독도수비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분쟁이 될 만한 곳을 실효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로 외부에 알리지 않습니다.
센카쿠제도(댜오위다오 - 중국명)는 일본령이다.
혹시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아십니까? 아마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 섬은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멀고 중국 또는 대만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 센카쿠제도의 분쟁역사에 대해 쓰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 섬이 우리에게 알려진 시점은 바로 2010년으로서 경제규모에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된 해입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일본 해안 경비대를 피해 도주하다 잡히고 이 어선의 선장이 체포 후 기소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중국은 다섯 차례나 항의하고 여덟 차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례 없이 일본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구속기간연장을 발표하고 중국은 이에 맞서 경제보복카드를 꺼내 들면서 비로소 이 섬이 우리나라의 뉴스에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중국의 희토류 일본수출금지로 일본이 두 손을 들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섬이 영토분쟁지역임을 알게 됩니다.
센카쿠제도든 독도든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리가 센카쿠제도가 본격적으로 뉴스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 섬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섬이 현재 일본의 실효지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조차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도도 처음에 한국과 일본사람 중에 극히 일부만 알았지 대부분이 몰랐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독도를 알린 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독도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나서일 겁니다. 아주 경쾌하고 쉬운 박자를 가진 노래는 모두가 따라 부르기 쉬운 노래였고 이로 인해 전 국민이 다 알게 됩니다.
반크가 나타나다.
그 후 반크라는 단체가 나타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많은 우리 국민들은 호응과 함께 많은 기부금도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분쟁을 키우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에 썼듯 일본인들도 독도라는 실체를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도를 분쟁화시키고 싶은 일본 내 집단은 대다수 일본국민들에게 독도를 알려 추진력을 얻어야 하는데 이 알리는 역할을 한국이 스스로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일본 내에서 추진력과 자금을 얻고 대대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독도를 한국령으로 만든 사람은 이승만대통령이다.
독도를 한국령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말 황당하게도 전 국민이 마치 독도가 보물단지인 것처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처럼 독도를 노래 부르면서 정작 그 섬을 한국령으로 만든 사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는 없었다.
때는 1952년 일본국의 주권을 되찾아주고 일본제국에 속했던 지역들을 주권국가로 독립시키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성립되던 때 당시 조약문을 보면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일본으로부터 독립과 한국에 귀속되는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는 명시되어 있으나 독도는 없습니다. 사실 일본제국이 일본열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식민지화했다면 동해는 열도와 반도사이의 내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독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당시 한국정부는 독도와 이어도를 추가해 줄 것을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쓰겠지만 특히 독도의 경우 일본이 한국도 과거에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미국은 한국정부에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를 보내달라고 했지만 당시 전쟁 중이기도 했거니와 사실 근거가 빈약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독도가 조약문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승만은 실력으로 독도를 쟁취했다.
이로 인해 가만히 있다가는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가겠다고 생각한 이승만대통령은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합니다. 그림에서 보듯 이 평화선은 독도를 포함하지만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서 법적으로 영해는 3해리만 인정되는 것에 반해 20배가 넘는 60해리를 안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도 국제법을 어기고 대한제국을 합병했는데 이 정도 어기는 것은 일본이 할 말이 아니다.라고 하며 밀어붙이면서 이 선을 위반하여 들어오는 일본어민들을 강제로 나포하여 당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두기도 하고 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오니까 우리도 함대를 파견하여 공격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실력행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일본은 주권회복을 하려면 4개월이나 남아있었고 과거 식민통치 때문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몇 마디 성명만 내놓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이렇게 독도는 한국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키지 말고 조용히 이 상태를 유지하여 결국 완전한 한국영토로 굳히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