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제도다 1에 이어 현대까지 이어온 금본위제인 브레턴우즈제제의 성립과 영향 그리고 붕괴까지 알아보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후 관리통화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의 금본위제 - 브레턴우즈 체제
세계 2차 대전 중에 1930년대의 경제적 혼란이 세계대전 발발로 이어졌다는 생각으로 국제경제 질서를 통화, 무역 양 측면에서 지지하고자 하는 체제구축이 진행되면서 하나의 성과를 이룬 것이 당시 44개 연합국 대표가 모여 IMF의 설립을 결정하였는데 이 협정이 체결된 장소가 브레턴우즈라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명을 따서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
브레턴우즈 체제는 협정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 설립되었고 통화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무역 관련 규칙의 제정
브레턴우즈 체제는 무역에 관련된 여러 규칙을 만드는데 여기서 현대의 금본위제가 시작됩니다.
1.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를 실시함 -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키고 그 외에 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킨다.
2. 조정가능한 고정환율 실시 - 원칙적으로 상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 변동을 허용함
3. 특별인출권의 창출
4. 1930년대 이래의 각국통화가치 불안정, 외환관리, 평가절하경쟁, 무역거래제한 등을 시정하여 국제무역의 확대, 고용 및 실질소득증대, 외환의 안정과 자유화, 국제수지 균형 등을 달성할 목적으로 체결
5. 각국에 필요한 외화를 공급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전후부흥과 후진국개발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을 창설
이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 1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기록적인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질서와 한국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미국패권질서와 자유무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금환본위제가 가능했던 이유
브레턴우즈체제의 금환본위제는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고 금 1온스에 35달러로 고정시킨 후 그 외의 통화들은 달러에 고정시키는 형태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이 크게 깨지는 동안 미국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 엄청난 군수물자를 유럽에 팔았고 그로인해 대량의 금이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금의 약 70%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앞서 시장경제는 제도다 1에서 썼듯이 금본위제의 장점이자 단점이 화폐증발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빨간글씨를 클릭하면 해당글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장점은 정부 또는 특정 권력자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화폐를 증발하여 화폐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단점은 경제규모가 커지거나 다른 이유로 화폐증발이 필요할 때 증발량에 해당하는 금의 양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증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화폐량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과 경기부양을 위한 화폐량 증발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금은 인간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또한 이와 연관이 깊습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 이유
1. 국제무역으로 인한 대량의 달러화 증발
브레턴우즈체제로 인해 달러화는 세계무역에서 국가 간 사용되는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 마국은 각 국가들이 화폐부족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화폐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이 대규모 적자를 봐줘야 가능합니다. 미국이 흑자를 볼 경우 달러가 외부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므로 미국을 제외한 세계는 곧 달러화 유동성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것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2. 마셜플랜으로 인한 대량의 달러화 증발
마셜플랜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구도에서 미국의 편인 서유럽과 일본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재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마셜플랜이라고 하는데 각국에 여러 차관을 제공한다든지, 미국의 시장을 열어줘 상품을 팔게 하여 그 재력으로 재건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량의 달러를 각국에 제공해야 했습니다.
3.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전쟁비용
미국은 베트남전쟁 바로 전에 일어났던 프랑스와 베트남 간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1946년 12월 19일 ~ 1954년 8월 1일) 에서 소모된 비용 중 약 80%를 대신 지불했습니다. 또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직후 시작된 베트남전쟁(1955년 11월 1일 ~ 1975년 4월 30일)에서 미국은 당시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전쟁비용을 치뤘습니다. 베트남전쟁은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대리전 양상을 보임으로서 미국이 지거나 마무리하지 않고 철군할 경우 미국의 명예가 떨어지고 공산진영이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더 많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붕괴의 시작
위의 세가지 이유로 미국의 달라 화 증발량은 이미 미국의 금 보유량을 훨씬 뛰어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금과 달러의 연동과 다른 나라의 화폐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고정환율제를 철폐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이로 인해 달러화로 매겨진 주식, 부동산, 금, 은, 원유, 원자재의 가격이 큰 변동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