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We do not want freedom without bread, nor do we want bread without freedom.
우리는 빵 없이 자유를 원하지 않고, 자유 없이 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이 말은 빵과 자유는 꼭 같이 있어야 하는 등가의 개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빵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빵은 단순한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짐작하셨겠지만 넬슨 만델라의 말에서 빵이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중에서도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생산한 재화의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이란 그것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가지 않는 한, 불법이 아닌 이상 타인에게 매각하든, 그것을 이용하여 또 다른 재화를 생산하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의 소유가 없다면 배급받아야 한다
만약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생산수단은 조금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생산수단이었던 것이 시대가 바뀌면서 절대적이지 않게 되기도하고 또 과거에는 생산수단이 아니었던 것이 역시 시대가 바뀌면서 생산수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땅은 절대적인 생산수단 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땅 한평 없이도 누구나 살 수 있을 정도로 절대적이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단순 소비재였던 유명 브랜드 신발이 현재는 그 브랜드에서 한정판인 신발은 나중에 가치가 올라 또 다른 재화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봐야 합니다.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스스로 재화를 생산할 수 없으므로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에 의존해야 합니다. 즉 북한처럼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는 배급시스템에 의존해야 합니다.
배급시스템 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배급시스템 뿐 아니라 나의 생계를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비판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배급에서 배제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다! 라는 선언만으로 자유롭게 될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생계를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권력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십시오.라고 말한다고 과연 당신이 자유로워질까요? 당장 내일 밥은 어디서 오나?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링컨은 흑인에게 빵을 주지 않았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헴 링컨이 위대한 이유가 많지만 그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흑인노예해방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흑인에게 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라고 했을 뿐입니다. 사실 흑인노예들은 산업화된 북부보다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업이 중심이었던 남부에 대부분 있었고 따라서 해방된 흑인들이 배운일이라고는 농사짓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먹고살 수 있게 땅을 분배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흑인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진정한 자유를 위한 길이었다
우리는 이승만의 토지개혁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승만대통령은 제가 볼 때 링컨에 비견될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하기 전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산지가 70%가 넘는 상황에서 농지의 소유구조가 극도로 소수에게 몰려있었습니다. 당시 절대적 생산수단의 토지의 재분배 없이는 자유로운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간파하고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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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토지개혁과 이승만의 토지개혁에서 썼듯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상몰수 유상분배였습니다. 또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땅의 상한선을 정하여 자작농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오로지 양반계층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전 국민이 양반화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올바로 잡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