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령한 비상계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아이콘인데 그 이미지를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깊숙한 사정을 알리없고 그런상태에서 놀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왜 계엄령을 발령시킬 수 밖에 없었는지 한국의 상황과 계엄령의 의도를 알린다면 그런 인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현재 계엄령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선관위가 세계에 부정선거를 수출해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포스팅은 전편 부정선거와 민주주의 4 - 한국 선관위, 세계 부정선거의 숙주? 1에 이어 세계 각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자료가 없어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 이라크 부정선거
이라크에서 2018년 5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가 부정선거로 드러났는데 한국에서 수입한 전자개표기가 쓰였습니다. 이라크에서 쓰인 전자개표기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쓰인 것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기계였을까요?
(이라크에 수출된 기계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캐너 형태의 투개표기에 직접 밀어 넣는 방식이고, 중앙선관위의 서버와 통신망으로 연결돼 투표 결과가 바로 집계된다.
팬N마이크, 한국산 투개표기 사용된 2018년 이라크 부정선거 논란, 재검표 결과 차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는 일종의 분류기로서 투표함에서 나온 섞여있는 표를 각 후보별로 분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개표기도 미루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라크에도 미루시스템즈의 기계가 수출되었습니다.
선거직후 개표결과가 나오자마자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름아니라 수티파, 투르크계 정파가 여론조사나 민심에 근거하여 예상한 자신의 득표율과 실제 개표결과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고 결국 2018년 5월 12일 다시 수개표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수개표 후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 전자개표기 결과 | 수개표 결과 | |
| 투르크멘전선 | 145 | 738 |
| 아랍계 동맹군 | 46 | 239 |
| 쿠르드애국동맹 | 1363 | 115 |
출처 - 신상철TV, 세계에서 악명높은 한국산전자개표기
2. 콩고민주공화국
2018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 대선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콩고에 수출된 전자개표기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주도로 2013년 설립된 AWEB이 2017년 DR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TVS (터치스크린 방식 투표시스템) 수출을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하고, 수주 물량 전체를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FN 투데이,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콩고에 수출된 전자개표기도 이라크에 수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루시스템즈에서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콩고에 수출된 개표기는 10만 7000대로서 약 8만 4000개의 투표소에 모두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콩고 시민단체들은 한국 선관위를 방문하여 제발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출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아래는 그들이 한국 선관위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이들의 애원이 무색하게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콩고로 수출되었고 결국 그해 12월 선거에서 이 전자개표기들이 쓰였습니다. 그러자 선거직후 부정선거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대규모 시위로 인한 유혈폭동이 벌어졌습니다.
3.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2020년 총선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일어났고 급기야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의 선거에서도 역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르기스스탄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된 것은 2015년 부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분으로 키르기스스탄에 한국산 개표기가 들어갔을까요?
본지가 16일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 강화사업 실무를 맡은 것은 코이카, PM 역할을 맡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A-WEB이다. A-WEB은 2015년 4월 키르기스스탄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선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뉴데일리,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역시 식민지 출신국가로서는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는 매우 좋은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시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키르기스스탄은 지난 4일 실시된 총선에서 제엔베코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범여권 정당들이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 뉴데일리,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아니 무슨 북한처럼 1당독재국가도 아니고 어떻게 한 정당이 90% 지지가 나옵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치에 조금만 관심있다면 90%의 지지가 사실인지 아닌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선거 시비로 시위대가 정부 주요 건물과 선관위까지 점거하자 대통령이 결국 하야했습니다.
계엄령이 발령된 12월 3일 낮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한 대통령이 바로 키르기스스탄의 현직대통령인 사디르 자파로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선거 시위당시 교도소를 점거했던 시위대에 의해 풀려났고 사임한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을 맡았으며 다음 해 2021년 대선에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